법령 의료법시행령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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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시행령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수목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훈 1 전선룡 1 이경철 1 곽준호 1 이선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1, 2022. 8. 9.,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20년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25, 2017. 11. 30., 기각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의료법부칙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2, 2016. 9. 13.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의료법제66조제6항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1-1290, 2011. 9.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6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9, 1996. 10. 14., 인용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